긴급 수정경제전망 더블 딥 시나리오

코로나19 사태의 경제적 충격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의 긴급 분석 「더블 딥 시나리오」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프롤로그

• 예상치 못한 일이 2020년 경제에 나타났다.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커다란 물음표가 2020년 경제에 등장한 것이다. 국가적 비상 상황이다.
• 이제 우리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던 시나리오를 받아들여야 한다.

1장. 더블 딥이 오는가?

 

01. 코로나19 사태 전과 후의 변화

• 2020년 초 세계 경제는 회복세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 그런데 세계 경제에 커다란 물음표가 던져졌다. 2월 들어 본격적으로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공포감이 커졌다.
• 2020년에도 2019년의 어려운 경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더블 딥double dip'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02. 주요 기관들의 경제전망 수정

• 모건 스탠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가 여름까지 지속하면 충격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보다 클 것이다"라고 발표했다.
• 주요 경제연구기관들은 잇달아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의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하고 있다.

2장. 펜데믹의 경제적 충격

 

01. 14세기 페스트 되돌아보기

• 펜데믹pandemic은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세계보건기구의 전염병 경보 단계 중 최고 위험등급에 해당한다.
• 14세기 1247-1351년 무렵 흑사병이 유럽을 휩쓸었다. 흑사병으로 인해 약 2,400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했다. 불과 약 4년 사이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줄어든 것이다.
• 흑사병은 인류의 목숨을 앗아간 재앙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 구조를 바꾸어 놓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02. 2003년 사스 사태 되돌아보기

• 2003년 1분기 11.1%의 성장률을 기록했던 중국경제는 2분기 들어 전년 동기 대비 9.1%로 하락했다.
• 중국경제가 흔들리면서 한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2003년 2분기 한국 경제성장률을 1%p(연간성장률 0.25%) 내외 하락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 사스 사태는 생각지 못했던 전염병의 출현이 얼마나 큰 경제적 충격을 가져올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

03. 2015년 메르스 사태 되돌아보기

• 메르스는 치사율이 20~46%에 달했기 때문에 공포감이 매우 커졌다.
• 전 산업에 걸쳐 생산, 투자, 소비, 고용 등의 활동이 위축되었다.

3장. 중국의 경제적 위상 변화와 코로나19 사태

 

01. 거시경제 관점에서의 변화

• 중국경제의 위상은 상당한 수준으로 달라졌다. 세계 GDP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까지만 해도 4.3% 수준이었으나, 2019년에는 16.9%로 커졌다.
• 중국은 2010년대 세계 수출국 순위에서 1위로 도약한 후 지금까지 1위 자리를 내주지 않고 있다.
• 특허출원 건수 추이를 보면 중국이 미국을 완전히 압도하기 시작했다. 세계적으로 미래 산업을 중국이 선도하게 될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다.
• 중국 IT 기업들이 첨단산업에서도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을 점유해 나가며 미국을 바짝 뒤쫓고 있는 모습이다.

02. 글로벌 벨류체인 관점에서의 변화

• 현재 중국에서 생산하는 중간재 공급에 차질이 생김에 따라 이를 최종재 생산에 사용하는 국가 경제도 영향을 받고 있다.
• Global Value Chain(GVC) 내에서 중국의 위상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제조업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이 크게 확대된 것이다.
• 중국경제가 위태로워지면, 한국경제는 다른 나라들보다 더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

4장. 코로나19 사태의 파급 영향 시나리오

 

01. 코로나19의 한국경제 파급 영향 시나리오

• 글로벌 공급망(GVC)의 차질을 피해 가기 어렵다. 한국은 중국산 중간재 수입에서 2위의 교역국이다. 중국 내 코로나19의 전이가 심각한 지역들을 중심으로 공장 가동이 멈춤에 따라, 한국의 완제품 생산에도 차질이 생기게 된다.
• 중국경제 침체는 또한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준다. 전 세계 수출로의 비중은 2017년 12.3%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 중국경제의 침체가 세계 경제의 침체로 연결된다는 의미다. 소비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시작한 중국의 경기둔화는 세계 경제의 회복을 지연시킨다.
• 한국경제 자체적인 충격이다. 특히 한국의 완제품 생산에 차질이 생김에 따라 전개될 위협이 있다. 국내 노동 공급 감소와 사회적 격리 증대로 인해 기업 경영이 원활하지 못하고 기업들의 투자심리 위축과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02. 통화정책 : 기준금리는 추가 인하할까?

• 미국과 주요국을 비롯해 세계적인 기준금리 인하 흐름으로 한국의 기준금리 인하를 위한 여건이 마련된 것은 사실이다.
•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통화정책을 지켜보면서, 코로나19 사태의 진행과 중국과 한국의 경제적 충격 정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기준금리는 2020년 한해 지속적으로 동결하거나, 한 차례 정도 추가 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고 전망된다.

03. 재정정책 : 추경은 어떻게 쓰일까?

• 경제정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책이 중심이 되고 있다.
•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사람도 있다. 2020년 예산에는 세입보다 세출이 크게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부채과다에 대해 논의가 필요할지 모른다. 다만 지금은 재정건전성을 논할 시점이 아니다. 일단 피해 복구와 경제 회복이 우선이다.

5장. 2020년 수정경제전망

 

01. 2020년 수정경제전망의 주요 전제

• 2020년 세계 경제 수정전망 : 세계 주요기관들은 코로나19의 영향을 반영해 세계 및 주요국 경제성장률을 하향조정하고 있다.
• 2020년 국제 유가 전망 : 2020년 세계 석유 수요가 위축될 전망이다. 제조업 가동률이 둔화하고, 항공 노선이 축소되며, 소비 및 투자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 석유 수요는 추가적으로 더 감소하게 될 것이다.
• 2020년 주요국 환율전망 : 2020년 1분기 지나면서 엔화 강세, 유로화 강세, 위안화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02. 2020년 한국경제 전망과 대응 전략

 

① 2020년 한국경제 수정전망 

• 2019년 한국경제는 어려운 구간을 지났는데 2020년도 쉽지 않은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경제성장률은 2.2% → 1.9%로 0.3%p 하향조정한다.

② 2020년 대응전략

• 첫째,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국민적인 조기 대응 노력이다.
• 둘째, GVC의 전환이 필요하다. 중국에 편중되어 있는 일부의 생산라인을 한국으로, 일부의 생산라인은 아시아 신흥국 등으로 이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셋째, 수출시장 다변화를 본격화해야 한다. 즉 교역선을 다변화해서 교역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
• 넷째, 산업구조 상의 재편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
• 다섯째,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다각도로 마련해야 하겠다. 먼저 한국경제의 가장 중차대한 문제는 바로 '투자'에 있다.
• 여섯째, 기업들의 투자심리를 끌어올려야 한다. 중소기업들이 경영 환경의 변화와 대내외 경제 여건의 흐름을 객관적으로 공유하는 플랫폼이 구축되어야 한다.
• 일곱째, 기업들은 경기부양책들을 활용하는 사업전략을 강구해야 한다.
• 여덟째, 가계의 투자 관점에서도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 마지막으로, 바이러스 검역 시스템을 완비해야 한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에 기반한 바이러스 탐지, 추적, 분석, 대응책들을 마련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많은 R&D 예산을 편성하고, 구축된 플랫폼이 세계적으로 범용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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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시일 내로 코로나19가 종식되고 2020년 하반기에는 한국경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경제가 V자 반등하기를 바랍니다.